공공기관에 확인할 일과 시공 상담을 구분하세요
광명시 조례는 배수관 분기점부터 계량기까지와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 관리 주체를 구분합니다. 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으면 대지경계선까지의 설비와 계량기를 시에서 관리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누수 위치와 계량기·대지경계를 먼저 정리하세요.
이 안내는 출처에 있는 지역 절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공공기관의 추천·대행권한이나 지원 승인, 반달의 지역 시공 실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량기 위치부터 나누는 관리 범위와 누수 신고
광명시 조례는 배수관 분기점부터 계량기까지와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 관리 주체를 구분합니다. 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으면 대지경계선까지의 설비와 계량기를 시에서 관리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누수 위치와 계량기·대지경계를 먼저 정리하세요.
조례 제12조제4항은 일반적인 관리 경계와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를 함께 규정합니다. 관리사무소 또는 소유자와 확인한 계량기 위치, 젖은 구간, 배관 접근 가능 범위를 정리하면 공공기관에 확인할 사항과 건물 내부 점검 범위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행규칙 제5조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를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정합니다. 반달의 민간 작업 상담만으로 시 관할 관로 작업의 승인이나 위탁 시공 자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례 제18조는 급수설비의 파손·누수 등 이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공공관로 이상 신고와 별도로, 민간 탐지·보수는 실제 현장 주소·관리 주체·차단 범위와 방문 일정을 확인해 상담합니다.
- 계량기의 건물 안·밖 위치와 대지경계 확인
- 관리사무소·소유자와 확인한 배관 구간 기록
- 공공관로 이상 신고와 민간 내부 작업 범위 구분
옥내 누수요금 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공사사진·별지9호
광명시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은 방바닥·벽면 속 등 지하 누수의 요금 조정을 신청할 때 공사 관련 사진과 별지 제9호 서식을 규정합니다. 신청 기한은 조례 제44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이므로 해당 고지·통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규칙의 사진 요건에는 “변기 등은 제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실제 누수 지점과 매설 상태, 변기 등 기구에서 확인한 이상을 구분해 적용 대상과 제출할 사진을 수도과에 확인하세요. 공사 전에 확인한 위치와 작업 중 드러난 지점을 기록할 방법을 협의하면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별지 제9호의 명칭은 상수도 옥내누수 요금 조정 신청서입니다. 출처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정확한 법규명을 검색하고 규칙 본문의 해당 조항과 별지 목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세부 작성 항목이나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는 접수기관에 문의합니다.
90일은 민간 수리 완료일부터로 바꾸지 않고 해당 요금 조정·징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공공 요금 검토에 필요한 기록과 민간 탐지·배관 수리·벽바닥 개방·마감 복구의 견적은 범위를 나눠 협의합니다.
- 해당 고지·통지를 받은 날짜와90일 기한 기록
- 누수 지점·매설 상태·기구 이상을 구분해 설명
- 공사사진과 별지9호의 적용·제출 방법 문의
월3개월·격월4개월 평균과 초과누수량 요율
광명시 조례 제26조제4항은 가정용·일반용 옥내 누수의 요금을 조정할 때 매월 검침은 누수 전3개월, 격월 검침은 누수 전4개월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나머지 누수량에는 정상 요금 부과에 적용한 업종별 사용요금의1단계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고지서의 검침 주기가 매월인지 격월인지와 누수 발생 전 사용량을 함께 준비하세요. 평균 사용량에는 정상적인 요금 부과 단계의 요율을 적용하며, 실제 요금 조정 대상 기간·사용량·업종은 관할기관에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은 옥내시설에 생긴 누수를 사용수량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산정도 별도로 규정하므로, 계량기 이상을 확인한 이력과 검침자료가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조례 제36조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누수에 관한 감면 근거가 있고, 구체적인 대상·범위·신청 절차는 규칙에 위임됩니다. 실제 적용과 조정액은 기관의 검토로 확인하며, 민간 탐지비·배관 수리비·마감 복구비는 실제 작업 범위에 맞춰 별도 협의합니다.
- 월 검침3개월·격월 검침4개월의 이전 사용량 준비
- 가정용·일반용 업종과 고지서 검침기간 확인
- 공공 요금 조정과 민간 작업 견적을 따로 확인
반달에 작업을 상담할 때
주소와 증상, 건물 관리자와 확인한 범위, 보유한 사진·수리 이력, 원하는 방문 날짜를 알려주세요.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나 요금 감면 승인을 약속하지 않으며 점검·세척·보수·복구 범위를 나눠 협의합니다.
작업 상담 내용 준비